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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발의문) 광복65주년 일제식민잔재청산하자
글쓴이: 조진숙(kjs3001kr)
등록일: 2010.08.15 조회: 1791

일제의 식민잔재 청산하고 민족통일의 길로 매진하자  

2010년 올해는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유린당한지 1백년이 되는 해이다. 1910년에서·1945년까지 36년 동안 수많은 항일투사들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아직도 국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분단의 해소는 요원하게 느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일관계에서 이른바 ‘일한병합’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 100년전 일본은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을 지배했다는 의미로 ‘병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소위 ‘일한병합’을 기정사실화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침탈을 합법화하려 했다. 일본은 지금도 이 용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병합’이라는 용어는 합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대한제국이 합법적으로 일본에 ‘병합’되었다면, 대한제국의 법통은 소멸되어 일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남한과 북한은 2차대전 종전 후 각각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가가 되어 통일의 법적 당위성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와 간도를 포함한 대한제국의 전 영토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도, 그 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 강점시기에 저지른 일본의 모든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들도 일본정부가 일본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논거가 궁색해 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병합’이라는 용어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선전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병합’이라는 용어를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독도와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니고 항일투사들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 행위인 것이다. 만일 1910년에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에 천명한 1919년의 대한민국 건립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이랴! 일본군위안부와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불법 납치도 합법적이라는 일본의 논리에 속아 스스로 일제의 사죄와 배상의 길을 막아버리는 반인륜적인 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치100년을 계기로 국내적으로 ‘병합’용어와 같은 우리 생활 속에 부지부식간에 침투하고 있는 일제잔재문화 퇴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병합’ 용어사용을 강력히 저지해야한다. 이것은 이 시대의 역사문제이자 민족문제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소홀히 보거나 이에 동조하는 국내의 흐름을 보고 있는 우리는 100년전 선조들이 느낀 울분을 이 시대에 또다시 함께 해야 하는 비참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어디 일제의 잔재가 ‘병합’용어 한 가지에 그치겠는가.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많은 개념들이 일본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침략을 위해 일제가 만든 모든 잔재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100년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100년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평화, 자유, 복지, 타자에 대한 존중을 뿌리내려야 한다.

이미 UN도 지난 18-19세기의 노예제도와 식민주의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선언한 [Durba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도 식민지배를 “인도에 반하는 국제범죄”(Crime against Humanuty)로 정의하고 있는 바, 우리도 국치 100년을 맞아 국제적 대세에 맞게 일본의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와 평화통일의 大道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 항거한 선열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최소한의 과제이다.  

2010년 8월 15일

대일항쟁기 발의문

2007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제269회 국회 제3차 회의

대일 항쟁기 국회 결의안 통과

39.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정문헌 의원 외 58인 발의)

(16시 16분)

‒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39항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정문헌

교육위원회의 정문헌 의원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는 지난 36년간 일본의 침략을 사실상 인정하는 ‘일제 식민지 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 등 피동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운동 등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우리 민족의 피나는 항쟁이 독립운동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서술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주권 회복 의지와 면면히 이어져온 자주정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임시정부로부터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주체적 역사 인식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후세대에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 ‘일제 식민 통치 시대’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을 고려시대의 대몽 항쟁기와 같이 ‘대일 항쟁기’ ‘대일 항쟁 운동’ 등의 표현으로 수정 내지 대체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안번호 6611

발의 연월일: 2007.5.15.

발의자: 정문헌 의원

찬성자: 58인

주문

대한제국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해 대한제국 황실은 무너졌다. 그로부터 1945년까지 36년의 기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이 시기 역사에 대하여 우리 국사 교과서는 시기는 짧지만 그 서술 내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바로 당시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후속 세대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서는 이 시기를 ‘일제 식민지 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기 대일 항쟁을 ‘독립운동’, ‘독립운동 연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한국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국가 의식과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문제를 파생시킨다.

역사학계와 정부는 이 시기 연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다수 산출되었다. 이들 연구는 큰 틀에서 제2차 한일협약과 관련해 “고종 황제가 재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권, 즉 이완용을 비롯한 반역 친일파들은 일본의 제2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방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대한제국 정치인과 국민들은 일본의 행태에 강력하게 반발, 저항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일운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삼일운동이 물리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일본과 투쟁하고 본토 수복을 위한 망명 정부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을 가져왔다. 임시정부는 갖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대일 항쟁의 빛을 밝혔다. 임시정부의 대일 저항과 투쟁은 ‘우리 민족의 빛을 되찾는’ 광복(光復)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 정신은 오늘에까지 국민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일제’, ‘강점기’ 등 표현 사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 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과 아울러 우리 근ㆍ현대사가 그러한 방향에 입각해서 기술되고 학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공공기관의 해당 공문 등에도 일제 식민지나 강점기 등의 표현을 ‘대일 항쟁기’ 등의 유사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에 천안 목천에 소재한 독립기념관의 명칭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표현인 ‘대일항쟁기념관’ ‘대일승전기념관’ 등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 이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가 배우는 국사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는 일본의 침략 36년을 정당화하는 ‘일제 식민지 시대’ 또는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아울러, 동 시기 우리 민초들의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피나는 항쟁은 ‘독립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먼저, ‘일제 식민지 시대’ 등 유사 표현들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는 역사에서 피동성이 크게 부각되는 동시에 이 시기가 일본의 근ㆍ현대사에 편입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역사의 전통과 정통성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임. 즉,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임시정부로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됨. 아울러 ‘독립운동’ 등의 표현도 당시 우리 민초들의 항쟁의 대상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 중립적 표현이라고 하겠음.

아울러 이러한 표현들은 국사 교과서 안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적절치 않다고 하겠음. 예컨대, 고려시대에 여러 측면에서 대일 항쟁 시기보다 더 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은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대몽 항쟁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더 중요하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학문 수준은 과거를 털어내고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후속 세대에게 미래 지향적 역사 해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올바로 부각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선 국사 교과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식민지 시대’ 등의 유사 표현과 당시 민초들의 대일 항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독립운동’ 등의 표현들을 ‘대일 항쟁기’, ‘대일 항쟁 운동’ 등의 표현으로 수정 내지 대체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부의장 이상득

정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2인으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5인)

자료정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강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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