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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친일 뿌리뽑고 ‘투사’ 특별대우
글쓴이: 관리자(family)
등록일: 2008.01.07 조회: 1991

북한은 해방이 되자마자 곧바로 친일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또 헌법 전문에 독립지사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못박아 보훈정책을 실시했다.

지지부진했던 친일청산과 미미하기 그지없었던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을 실시한 남한과는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정권과 다른 노선을 걸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숙청작업을 펼쳤고 독립유공자 선정에서도 배제했다.

북한의 친일청산 작업은 ‘과거 일본 통치의 일체 잔여를 철저히 숙청하고 일본 통치에 사용된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한다’는 정강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토지개혁법 등에 따라 민족 반역자들이 소유했던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친일파의 경제적 기반을 구조적으로 해체했다. 또 1946년 친일파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해 정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엄격한 친일 청산과 함께 북한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해 특별대우를 실시했다.

국가보훈처 김종성 연구원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항일투쟁공로자를 ‘혁명투사’로, 그 가족은 ‘혁명열사가족’으로 정해 특별보호를 하고 있으며 공로자·연로·노동력상실·유가족 연금 등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보건법에 혁명열사가족의 건강 보호와 치료 혜택을 명시하고 전용병원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밖에 애국열사 유자녀에 대해 유자녀 보육원, 유자녀 외국어학원 등 특수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북한연구소 김승철 연구원은 “김일성과 공산주의 노선을 같이 한 독립운동가들과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만주 독립운동을 도왔던 운동가들만을 혁명투사로 지정했다”면서 “김일성과 뜻을 달리하는 독립운동가는 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조선의 간디’로 불린 고당 조만식 선생이 대표적인 경우다.

고당은 조선물산장려회와 신간회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그는 해방 뒤 소련 군정청에서 설치한 북조선인민정치위원회 위원직을 거부,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반공·반탁노선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고당은 한국 전쟁 때 평양형무소에서 숙청됐다. 김연구원은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권력 다툼 과정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독립운동 공로가 인정되지 않아 후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북한의 독립유공자 선정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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