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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독립유공자법을 영세민보호법으로 만든 국가보훈처
글쓴이: 정상현(jsh8271)
등록일: 2015.03.08 조회: 1271

본인은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을 받은 고 정태연의 친손자입니다.

2015년 개정법에 의하면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도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법(법률 제12668호」이 개정 되었으나 기존 수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1945년 8월15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친손자녀는 보훈보상급여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는데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친손자녀에게는 보상금 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친손자녀들이 20년 이상 정부에 건의 하자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 이제야 준다고 법을 개정하면서

 

 

친손자녀와 외손자녀간에 서로 합의하여 1명을 선정하던지 선정이 안되면 생활수준(수급자,차상위계층자,장애인연금수령자,기초연금수급자)을 고려 대상자를 지정하고 생활곤란자가 없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로 왕래도 하지않고 사는 외친간에 합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서로 자기내가 차지 하겠다고 날리입니다.

 

 

보훈청에서 보상금대상자라고 공문을 받고나서 자기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인줄 그때야 알았다고 합니다.

 

 

저희 유족은 1993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등록되어 2014년 12월까지 유공자의 유족으로 예우를 받고 국가에서 제공한 각종 혜택(대학등록금 면제)을 받고 있었는데

외손자녀들은 현제까지 국가보훈청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등록되었다고 통보 받은 사실이 전무하여 대학에 가고 싶어도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관할 보훈청에서는 호적법 폐지와 헌재의 헌법소송사건(2001헌마724)호에 의거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 외손자도 포함 시켜다고 하는데

 

 

위사건은의 내용은 1962년 건국훈장을 받은 이씨 1명에게 보상금를 주자 외손녀가 낸 헌법소원사건입니다.

 

 

헌재에서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때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보상금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 헌재 내용에 의하면 보상금 액수를 다르게 나누어 지급하라는 결정문 인데 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복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등 생계곤란자를 선정해서 지원를 해주고 있는데 2015년 개정 내용에 생활수준(수급자,차상위계층자,장애인연금수령자,기초연금수급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헌재의 내용과 맞지도 않는 개정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니 이는 독립유공자의 친손자들의 애국심을 없애고 조상의 유대한 공을 잃게 만들어 혈족의 뿌리을 무지로 만들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8년 호적법 개정 이후에도 유공자의 친손자녀중 장자를 수권자로 지정하여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도록 2014년 12월까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친손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월 가계지원금35만원과 매년 1회 제수비 25만을 주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도 잘모시고 할아버지에 대한 애국심을 계승하고 국가에 헌신하라는 의미로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호적법 개정이후 유공자의 외손자녀도 유족으로 등록 되었으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계지원보조금도 선순위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2014년 12월까지 유공자의 친손자녀의 장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2015년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의거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을 외손자도 포함하여 지급대상로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개정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도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등록 당시의 친손자녀와 등록 이후의 친손자녀와 외손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로 접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초로 등록당시의 의미는 어느시점에서 손자녀로 등록되었는지 구분하기 위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등록 당시의 손자녀와 등록 이후(호적법 폐지 후 등록자)의 손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로 접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친손자녀와 외손자녀의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로 접수 받으면서 가족간에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공자의 제사,산소관리 등 모든것을 맏아서 해오던 친손자녀들은 지금 다가올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손자녀가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모든 지위가 외손자녀에게 넘어가고 유족으로만 남는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님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등록 당시의 직계 손자녀들은 순위에 밀려 외손자녀들이 받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호적법 폐지 이후 손자녀와 이전 손자녀를 구분하여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신청 접수를 받아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기본 취지와 명예와 계승 관리에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라고 명시 됨에도 불구하고 외손자는 할아버지 이름, 산소, 제사도 모르는 자긍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외손자들도 있는데 그런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국가에서 그냥 생활비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손자녀중 외손자가 양자 또는 배다른 자녀들이 있어 이런 외손자가 대상자가 되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뿌리가 없어지고 그 유족들은 조상에 대한 자긍심도 잃게 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의미가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의미라고 생각하오니 선순위 자녀의 손자녀중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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