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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한 맺힌 외침!!!
글쓴이: 안국진(hope415)
등록일: 2009.01.13 조회: 38788

 

 어디다 하소연 할 곳없어 몇자 적어 올립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 할 곳 없어 국민 여러분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1.저의 조부 안 광득(보훈번호:19-002008)은 공동선조의 종손으로서,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36세의  나이에 돌아 가시고,족보에서 확인 가능한 구관습법상 공동선조 종가 소유의 묘산 및 묘토가

 

 

경북 순흥. 경기 장단,파주, 서울 시흥, 방학동, 흑석동 등등에 산재해 있어,시가 환산시

 


천 문학적 규모의 묘산 및 묘토등 제사용 재산은 일제의 토지및 임야조사령에 의거

소유자로서 신고를 할 수가 없어,몽땅 다 잃어 버리고,현제는 몰락해버렸읍니다
.

일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창출 귀속함에 있어,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구관습법 상 소유자를  의용 민법상의 소유자로 법인하였고,

 

 

이 법률적인 지위는 어떠한 법으로도 빼앗아 갈수없는 절대적인 지위로 법인을 하였읍니다

 

 

(조선민사령 제1,및 민법 부칙 제2조 참조)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 의용 민법상의 소유자의 지위를 관습에 의거 상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구관습법의 법률행위와 상속을 최고의 성문법으로 규정하여,조선시대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라고

 

 

성문법으로 법인 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민사령 제10조 및 11조에서 법률행위와 상속에 관해 조선의 관습을 최고의 성문법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하위법으로서,절차법인 토지(임야) 조사령을 반포하여,조선인의 토지 소유권을 창출 귀속함에 있어,

 

 

소유자가 소유자 및 경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소유자로서 신고된 것에 대해, 조선민사령 제10조에 의거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査定)하여야 함에도,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제도에 순응하지 않어 소유자로서 신고도

 

 

안했지만,신고를 헸다고 해도 조선인의 독립운동의 의지를 꺽기위해, 독립운동가에게 소유자로서 적법한 사정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아울러 일제는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해도,소유자의 지위는 빼앗어 갈수가 없다고

 

 

상위법인 조선민사령 제10조에 규정 해놓고서도,실제로는 하위법인 조사령에 의한 사정에 절대불변의 기속력을 부여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민사령 제10조의 당사자 적격자로서 의용민법상의 소유자였지만, 소유자로서 신고를 못해

 

 

또는 일제 총독부의 위법의 사정으로 많은 부동산을 빼앗겼읍니다. 국가는 독립운동으로 소유자로서 신고를 못해서

 

 

빼앗긴 부동산이 있다면,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에 의거 건국되었다는 헌법 전문에 의거 찾져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2008.8.21 박 상돈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독립운동가 피탈 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독립운동으로 조선민사령 제10조에 의한 의용민법상의 소유자였지만,소유자로서 신고를 하지 못해 빼앗긴 재산도

 

 

보상 범위에 꼭 포함 되어야 만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 859 참조)

 

 

 

 

2.구 관습법 시대 즉 무주공산인 시대에,종법제,조상숭배신앙,풍수지리설에 의거 공동선조 사망 직후

 

 

종손(장남)이 상주로서 묘지를 선정하여 선점특권에 의거,좌청룡,우백호,주산,안대를 경계로

 

 

관습법적 소유권을 취득하고,봉사조로 상속받은 전답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관리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묘전(위토)

 

 

설정하는 것이 관습법이었고,이를 조상대대로 공동선조의 종손이 가계계승과 제사상속을 원인으로 제사용 재산의

 

 

관습법 상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관습법이였습니다(관습조사보고서 제28장 참조).

3.
저의 조부님은 독립운동가이자,공동선조의 종손으로서,구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제사용재산인 묘산과 묘토의 소유자였고,

 

 

조선민사령 제10조의 당사자 적격자로서 의용민법 제206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으로 소유자 신고를 못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피 눈물을 흘린 일입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상당한 공동선조의 제사용 재산인 묘산및 묘토가  남어 있고, 이 재산을 종친회에서

  불법의 등기를 경료하여 놓고, 좌지 우지를 하여서,2004년도에 종친회를 상대로

묘산과 묘토의 종친회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관습및 구민법 제996조로 제기하였다가,종손이 제가 청구원인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서울 고법에서 2006.4.25 패소하였고,상고를 하지 않어 확정되었읍니다.당시 재판장

은 청구취지도 중요하지만,청구원인도 중요하다 라는 말을 수차례 석명하였으나,

저의 변호인이 청구원인을 바꾸지 않어 패소 하였읍니다
.

4.
비록 패소는 하였지만,청구원인만 바꾸면 바로 승소 할수 있도록 사실인정이 되었읍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550869호 판결문 기초사실 1-,.에서 개국공신 양도공이 공동선조라는


사실과,원고가공동선조의 종손이라는 사실,시흥동 산126-1번지가 공동선조의 묘산 이라는


사실,동 판결 3.판단-나에 “…양도공 사망 직후에 비록 양도공의 종손이 이 사건 임야를 배타

적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라는 판단은 무주공산에 구 관습법에 의거 공동선조의 사망직

후 종손이 공동선조의 제사를 목적으로 개인재산으로 묘산과 묘토를 설정하였다는 사법적 판

단이고, 또한
  공동선조의 종손이였던 원고의 조부 안 광득이” 1919. 4. 3. 4. 4 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독립운동을 한 사실,원고의 선친인 안치호가 1956년경


부터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에 거주하면서 묘토의 일부를 경작하였고,

피고 종중의 시제에 참여하여 초헌관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피고 종중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1984년과 1988년에 피고종중으로부터 묘역의 관리나 제수준비 등의 공을 치하하는


취지의 표창패를 증정 받은 사실,피고 종중의 알성도기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바,어떤 토지가 구관습법에 의거 묘산과 묘토라고


사실 인정이 되고,문중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사법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묘산과 묘토는


공동선조의 종손의 소유라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동선조의 종손이 공동선조의

묘토를 경작하고,묘역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인정은 구관습법 및 조선민사령 제10조에


의하면 공동선조의 종손이 공동선조의 묘토와 묘역의 명의신탁자(의용민법상 소유자)라는


사실인정이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공동선조의 종손이 소유자라는 사실이 전소에서


인정되었다면,재판상 소유자라고 판단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묘토에 대해 공동선조의


종손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법적 판단은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 판결이고.사실인정과

모순되는 판단으로서,이유불비.이유모순의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관습법에 의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직권조사 사항에서 위법의 판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직권남용의 법죄행위입니다!!!(대법원 2002. 02. 26 선고 200164165 판결 참조)

5.2007.11
월 경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여 서울남부지원에 종회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관습법및 조선민사령 제10

  11,민법 제1조의 관습법으로 구하였으나,1.2심에서 조선민사령 제10

  와 구민법 제996조가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여서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읍니다.민법 부칙 제2조및

  민법 부칙 제251항에 구법과 민법의 상속조항은 다른 법률이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놓았는데,민법의 하위법인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관련 대법 판례로 상위법의 법규정을 뒤짚어 버렸읍니다.민사소송법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서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서술되어 있고,대법원 판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아울러
 전소의 구민법 996조는 호주상속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송이였고,후소는

  구관습법,조선민사령 제10,11,민법 제 1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한 소유권에 기하여 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한 소송으로 청구원인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청구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등기원인

의 무효
사유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친다는 대법판례를  판결이유로 제시하

(대법원 93 11050 판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하여는 별개의 청구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음

  에도 불구하고 (대법 79 634 판결 참조) 이를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명백한 청구원인을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라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판단도 하지 않고

  기각하였읍니다.법이 어찌 사유가 될 수가 있읍니까? 법과 사유도 구분

  못하는 판사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대법원에서도

  대법원 2008 67767호를 대법원 상고심에 관한 절차법으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읍니다.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이 없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조의 독립운동으로 저와 저의 가족은 현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읍니다
!!

6.
대법원에서는 모그룹 비자금 관련하여 유명한 김모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결과는 마찮 가지 였읍니다.(대법원 2008 67767 호 참조)

 

 

대법원에서는 모그룹 비자금을 밝힌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지만,변호사님 께서

 

 

법대로 하면 종손이 민법상 소유자이지만 과연 법대로 판결을 할까? 라고 말씀하시던구요

법 따로, 판결 따로 인 사회가 법치주의 국가인가요?

공동선조의 제사용 재산이 민법 제1조의 관습법에 의거 공동선조의 종손 것이라고 법정되어있는데,

 

 

어찌 종손 것이 아닌가요?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이 아닌가요?

 

 

일제가 법률행위(관리,처분,수익)와 상속에 관해 조선의 관습법을 헌법보다도 상위의 법이라고

 

 

법정하였는데, 어찌 공동선조의 제사용 재산이 공동선조의 종손 것이 아닙니까?

 

 

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좀 알려주셔요!!! 사법부의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 좀 세상에

알려주셔요.....너무 억울하여 죽을 수도 없읍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고, 일제에 항거하다가

일제의 토지(임야) 조사령에 의거 빼앗긴 재산도 꼭 포함 될 수 잇도록

도와주셔요
!!!!

한맺힌 독립운동가 후손 국진 올림
(010-2002-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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