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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처우에 관한 보훈처장의 무성의한 답변...
글쓴이: 정주화(jimcoin)
등록일: 2009.01.21 조회: 2771
성 명
    정주화  
일 시
    2009년 01월 16일 16:35:37
 
제 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건의
 
내 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입법되어있고 손자녀까지 예우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분들의 목숨바친 공로가 지대하다는 전국민의 일치된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권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은 무얼 예우받기 위해 법규정상 유족으로 등재되는지 모를 정도로 짜증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보상금 등은 예산문제로 수권자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은 이해하나 기타 소소한 혜택들은 동일하게 적용됨이 법취지상 옳지 않겠는가.

또한 자격이 합당한 유족에게는 유족증을 발행하여 건건마다 Fax민원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란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라고 해봐야 거의 노년층일 테고 몇 명 되지도 않으니 좀더 따뜻한 배려를 요구한다 해도 크게 무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답변일시
    2009년 01월 16일 18:28:31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전기료, 항공료 등에 대하여 선순위 유족 이외의 모든 유족까지 감면확대를 요구하시는사항이나  전기요금 등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이 아닌 다른 법 또는 항공회 자체약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감면대상 범위 등은 회사 자체의 운영방침에 의거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족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고 이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어 일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 혜택의 폭이 확대가 될 경우에 유족증 발급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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