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독립유공자 유족의 갈망,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글쓴이: 관리자(family)
등록일: 2007.12.19 조회: 1795

독립유공자 유족의 갈망,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7657호)의 국회통과를 촉구, 갈망합니다.
최용규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2007.10.25. 법제처로부터 국가보훈처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훈처는 부처간의 의견협의결과를 2007.11.09.까지 법무담당실로 제출하고 이를 정리한 것을 법제처에 통보하고, 제처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유족범위를 최초로 예우를 받은 자로부터 3대 까지는 예우를 받도록”입니다. (법률안 전문은 [검색: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웹문서“국회의안 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법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걸 맞는 예우를 통하여 민족정기의 함양과 정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하여 유관단체 및 유족들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기필코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갈망합니다.
 

제목
(중간보고) 물건너 갔다.... (ldskuk) 2008.01.05
국회 전문위원 손 준철의 비토로 물건너갔습네당....
공적 증거·문서 찾아와라” 퇴짜놔 2008.01.07
[시론]한국의 위인전 문화 2007.12.20
독립유공자 유족의 갈망,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2007.12.19
[펌]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과거청산 논쟁 200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