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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기 생활수준 향상도 있었다" (조선일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03.25 조회: 1328

"식민지시기 생활수준 향상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철도를 개설하는 일본인들. /조선일보DB

근·현대 교과서 논쟁 [2]

'뉴라이트 교과서' 3대 논점

"일제가 아니더라도 근대문명 이뤄져" 반론 만만찮아


②식민지 시기, 일방적 수탈인가 근대화의 단초인가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번 책의 서술은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민감한 부분들을 안고 있다. 집필을 주도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식민지 시기 일제에 의한 근대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 책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표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식민지 시기가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한 시기였으며 경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도 일어났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억압과 차별은 식민지 지배의 본질적 요소"였으며 근대문명의 수입은 일제 동화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제의 정책에 대한 해석은 현행 국정 교과서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제의 '토지 수탈'로 알려진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국가가 토지재산에 대한 증명제도를 완비함으로써 토지 거래가 활성화하고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이 발전하였다"고 서술하고, "전체 토지의 40%를 국유지로 몰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썼다.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대해서는 "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공포했지만, 한국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해 한국인도 근대적 사권(私權)의 주체가 됐다"고 서술했다.

하원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이에 대해 "파시즘 체제였던 일제시대에 폭압적인 정치체제와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근대문명은 일제가 아니라도 수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출처 :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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