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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者 모욕죄’ 벌금형…“독립운동가 명예훼손” 750만원 선고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12.18 조회: 2066

‘死者 모욕죄’ 벌금형…“독립운동가 명예훼손” 750만원 선고 


유관순,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내용의 책을 낸 작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욕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김모씨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6월 발간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 “유관순은 재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깡패”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유열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다”며 “유관순이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는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집행이었다”라고도 썼다. 김씨는 또 2003년 11월 ‘과거사 진상규명’ 공청회장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고 쓴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관순은 아무런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 민족의 고결한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유관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범에 대한 김씨의 표현에 대해서도 “김씨의 표현으로는 마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망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교적 의견으로 위장해 표현하면서도,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표현에 관해서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조선왕조의 충견, 가짜 위인, 살인마, 여자깡패’ 등 욕설에 가까울 정도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유족이 느낀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제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까지도 형사처벌에 의한 국가의 개입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이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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