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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원 혜택 내용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 7328

독립유공자 유족(수권자, 광복회원)이 누리는 몇 가지 혜택에 대해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을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제목 : 주민등록 수수료 등 면제

1.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6조

2. 면제 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수권 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라. 참전 유공자

마. 5·18민주 유공자 및 수권유족

 3. 면제 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단,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 제외)

4. 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제목 : 생계형저축 가입 안내

1. 내용 :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 가입 대상 및 확인서류

가. 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나. 확인서류 : 독립유공자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원, 독립·국가·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3.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88조 2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1.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 면제 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 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 유족

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3. 면제내용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4. 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국가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안내문

□ 도입배경

○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

□ 감면대상

○ 애국지사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자 1~3급 및 5.18 민주유공 자 1~3급이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 난방) 도시가스

□ 시행시기 : ‘09. 1. 1 (목)

□ 신청일시 : ‘08. 12. 15부터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서 및 증명서 사본을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붙임자료) 및 해당 유공자증 사본

※ 증명서는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 할인 내역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71~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기타 유의사항

○ 2008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및 관할보훈지청 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1. 시행시기 : '09. 7. 1.

2. 관련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법원 규칙 제2242호)

3. 면제대상

o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o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o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o 참전유공자

o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o 특수임무 공로자와 선순위 유족

4. 수수료면제 증명서

o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제적등.초본

***제목 : 보훈원 및 복지타운

■ 보훈원(양로·양육보호)

ㅇ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ㅇ입소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상이자(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기타 대상자 :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 양육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제매(대학진학시 졸업 때까지 보호)

ㅇ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독서실, 게이트볼장 등

ㅇ입소절차

- 관할 지(방)청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입소여부 통보

■복지타운 (고령자 임대 아파트)

ㅇ소재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ㅇ입주자격

- 만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 자

- 부양의무자와 갈등 등으로 자녀와 유기상태인 무주택 자

ㅇ입주보증금 및 월관리비

- 8평형 : 입주보증금 120만원, 월관리비 49천원

- 13평형 : 입주보증금 200만원, 월관리비 95천원

ㅇ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노인정 독서실, 슈퍼마켓, 취미교실 등

ㅇ입주절차

- 관할 지(방)청 방문 입소 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후 입주 여부 통보

※ 공가세대 발생시(5세대이상) 입주 공고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031)242-0552, 031)244-0577, 02)780-9646

 

***제목 :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ㅇ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

ㅇ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상이자

ㅇ 5.18민주부상자

ㅇ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ㅇ 4·19단체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 수당 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

3. 이동전화요금 감면

가. 근거 : 각 사업자 이용약관

나. 대상 : 상이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전몰.순직군경 수권유족, 전.공상군경 수권유족, 4·19단체

다. 감면내용 : 기본료 및 사용료의 35%할인

라. 방법 : 유공자(또는 유족)증 사본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4.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 공급 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 3급 이상, 5.18민주 부상자 3급 이상

* 3급 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 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 됨.

다. 내용 :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등 증서 사본을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에 제출

5.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판정자

다. 내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 료의 50% 할인

라. 방법 : 시설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 제시

 

***제목 : 고궁·공원 이용보호

■고궁·공원 이용보호 ■

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9조

ㅇ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50% 할인

다.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라. 방 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등을 매표창구 제시

***제목 :수송시설 이용보호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철도

ㅇ 이용대상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2급 보호자 1인 포함)

나. 도시 철도(지하철)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다. 공항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 : 열차-무임6회, 이후 상시 50%할인, 도시철도 - 무임, 공항철 도 - 일반열차 운임의 75%(직통열차는 제외)

ㅇ 방법: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든색) 등을 역 창구에 제시

라. 시내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임, 상이 1급 보호자 1인포함), 5.18민주부상자(5.18민주부상자 1급 보호자 1인 포함)

※ 좌석·마을버스 제외

마. 시외·농어촌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 및 5.18민주부상자 1∼7급(1급 보호자 1인 포함 무임), 상이6∼7급 및 5.18민주부상자 8∼14급(30%)

바. 고속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50%), 5.18민주부상자 1∼7급(1급 보호자 1인 포함 50%), 상이6∼7급 및 5.18민주부상자 8∼14급(30%)

※ 우등고속 제외

* 버스 이용 시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 제시

사. 내항여객선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 · 5·18민주부상 1-7급(무 임), 상이 6∼7급 · 5·18민주부상 8-14급(50%)

※ 승선이용권은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아래 첨부파일 클릭)

아.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 및 일본(일부 선사) 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상이급수 제한 없 음)

ㅇ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자. 국내선항공기

- 국내선 항공기 감면율은 각 항공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감면율이 약간 상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

ㅇ 감면 : 애국지사(동반가족 1인 포함),상이 국가유공자(1-4급 상이 동반가족 1인 포함), 5.18민주부상자 - 50% 할인, 기타 국가유공자 등 및 수권유족 - 30% 할인

ㅇ 방법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서 사본 제시

※ 호국보훈의 달 기간 동안은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30-50% 할인

2) 기타 저가항공사(제주항공, 한성항공, 에어부산)

ㅇ 할인율 : (10~30%)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서 사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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