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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한다
글쓴이: 윤재희
등록일: 2013.04.08 조회: 1679

북핵문제,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한다.

예상한대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아마도 소형화나 대량생산의 길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북 핵 위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은 얼마 전에 발표된지라 몇 가지 제재를 추가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국은 북한에 불만을 표시하는 “립 서비스”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핵실험을 지속할 것이며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북한을 실질적인 핵 국가로 인정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얻을 것이고 북한은 군축협상을 하자고 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북 핵은 원치 않으나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외면할 수 없다.

지난 15일 미국 스탠퍼드대 아 · 태 연구소에서 과거 20여 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회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제 북핵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문제이며 한국의 차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년간 북핵문제를 다루어 오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미국은 지쳐있으며 한국이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한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앞장선 적이 없고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는 북-미간 협상을 옆에서 바라봐야 했고 2002년 이후 불거진 2차 위기 때는 미국이 중국을 내세워 6자회담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제 우리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성급한 핵 무장론은 북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파키스탄이나 북한 수준으로 격하시킬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악화시킬 뿐이다. 새 정부 대북특사의 필요성도 중요시 되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즉 평화체제로 이어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제 역학 관계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휴전 60년, 분단 68년째를 맞은 올해!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 한반도에 오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이다.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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