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ICJ 제소 관련 대국민성명서】

일본은 독도가 비록 보잘 것 없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한국민에게 있어서의 독도는
일본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침략과정에서 최초의 희생물이 된 영토이다.
일본이 제국주의적 대륙진출의 도상에서 독도가 최초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신념이
모든 한국 국민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영토에 대한 법률분쟁으로 보고,
ICJ에 대한 회부제의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제관계의 원만한 처리를 통하여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UN헌장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민에 대하여 과거식민사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공식으로 재천명해야 한다.

이에 강창일 국회의원,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독립유공자유족회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인들에게 주권과 독립의 상징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일본은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공포한 한국의 땅,
독도를 무주지로 편입한 침략적 행위를 인정하고, 영유권 침탈 야욕을 철회하라.
하나.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는 평화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독도문제에 대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논리를 다시 한번 정교하게 완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창일 국회의원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사)독립유공자유족회

2013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