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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불교 일련정종 법인허가 취소 처분 소송 경과보고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1.03 조회: 2217

서울시 <사단법인 일본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소송(사건번호:2015구합51606) 경과

1. 개요

■ 구법신도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앞장섰고 한반도 식민지에도 진출하여 한국에 사찰과 포교소를 세우며 조선 침탈에 협력하였던 일본불교 일련정종의 국내 신도회로서 서울시에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4년 7월29일, 서울시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 일련정종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적극 협력한 과거에 대해 일체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고
현재에는 국내에서 일본불교 일련정종 승려가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신도회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국내 사찰건립, 각 사찰에 일본 승려 상주와 신도를 복속시키는 일본식 단가제도인
일련정종 법화강제도 구축을 목표로 세우고 국내에서 갖은 위법행위를 일으키며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공익을 침해해 왔다.

유족회는 일련정종의 한국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그간 십수년을 노력해왔다.
유족회와 민족단체는 서울시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촉구 진정을 제기하여 2014년12월 서울시가 취소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구법신도회 승소 판결을 하였다.
원래 선고일인 10월30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4일을 연기한 후 내려진 재판부의 결정에 의문을 금할 길이 없다.

■ 유족회는 재판과정에서 일본 일련정종이 전쟁 협력의 과거사를 인정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외에 국내에서 저지른 각종 위법행위의 증거도 제출하였다.
구법신도회는 일련정종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 사실조차 없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일련정종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자신들은 일련정종과 관련이 없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그들의 지금까지 행적이나 정관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일련정종에 대해 국가에서 권리와 능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하였다.
민족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

■ 한반도 수 천년 역사에서 한국 불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의 토대였고 국난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쌓아왔다.

기독교나 천주교도 이 땅에서 수백 년간 문화, 교육 등 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오늘날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다.
재판부는 무슨 이유로 우리 전통 종단이 만들어온 토대와 권리에 일본 일련정종의 과거 역사와 행적을
한국불교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구법신도회가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를 방치하고 일본 일련정종에게 국내 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인가!

2. 일련정종이란

일본 후지산 대석사를 본사로 하는 일본 불교이다. 불교 본래의 정신은 평화이고 생명존중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 본분을 던져버리고 제국주의 확장의 선두에 섰으며
2차대전 당시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모범사례로 보도되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사원건립과 일련정종 승려의 상주 및 각 사찰에 신도 복속을 목표로 설정해왔다.


(1)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협력 행위 중 일부 사례

■ 신사참배, 궁성요배를 장려하고 신찰(신사를 상징하는 일종의 부적) 수용 지시


■ 최고지도자 법주가 신도와 승려에게 전쟁 협력 및 출정을 독려하는 훈유 하달. 기관지 및 강연에서 전쟁 승리 기원 및 전쟁 협력 선동


■ 전승기원 대법회 실시 내용 기관지 게재

■ <宣戰의 조서를 삼가 받자옵고 광휘로운 원단을 맞다> 독려문 기관지 게재

■ <신앙의 본뜻>이라는 전쟁 참여독려문 기관지 게재

■<축하하라 이 봄을>, <정법 일본국 필승의 봄을 축하하다>, <신춘을 경축하는 말씀>, <정월 첫 참배 추천>,
<일본국 탄환이 단발에 적병을 죽일 수 있도록 기도 하겠다> 등 전쟁기간 내내, 승려와 신도를 전쟁에 선동하였다.

■ 일본 해군 대신 감사장 수여

전쟁 승리를 위한 기금 모금에 앞장서 일본 해군대신 ‘시마다 시게타로’로부터 감사장 수상 등 전쟁승리를 위하여 강연, 모금, 기부에 앞장섰다.

■ 전쟁 물자 공출 선동 : 사찰 지붕과 경내 물자를 앞장서 공출하였다.

위의 사실들은 당시 요미우리 신문, 시즈오카 신문 등의 일본 언론에도 모범사례로 보도되었다.

■ 한반도 식민지 지배시 한국에도 진출

1971. 8. 28. 자 동아일보는 <일련정종은 1942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민지 백성들에게 포교활동을 하면서 전투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교리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정책과 천황제를 찬미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2) 국내 위법행위

■ 일본 일련정종 승려 국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결정(서울행정법원), 일련정종포교소 폐쇄,
출입국 관리법 위반(서울지법 남부지원), 외환관리법 위반(부산지검), 일련정종 승려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조치
(일본 승려들의 신도회 거점을 이용한 불법포교활동 처벌, 법무부), 일련정종 신도회 사무소 압수수색(불법포교활동 거점 제공, 서울 남부지검)
등의 문제로 처벌받았으며 사찰건립허가 후 취소(안성시), 기자폭행 등의 물의를 일으켜왔다.


■ 일본 본산 사찰 참배 할당 및 참배강요, 참배 명목 헌금 강요, 일본 승려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헌금 각출 강요 등

■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해외에서도 성매매, 기생관광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는 등, 해외국가에서도 법적 처벌 및 추방되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정종의 자국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추방까지 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의 금지 조치가 종교사증 발급불허처분 관련 법원 판결문에도 언급이 되었다.


(3)법인설립 의도

■ 일본 일련정종은 오랫동안 합법적인 한국진출을 시도해왔다.

일련정종 사찰 건립, 승려 상주를 목표로 법인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종교사증 취득을 노려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종교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일련정종의 국내신도회는 통합 이전, 소규모의 5개 신도회가 산재하여 있었고 일본 일련정종에서 각 신도회에 지도교사라는 승려를 파견하여 지배해 왔다.
일본 본산은 한국 신도들이 본산에 충성하도록 경쟁시켰고 국내에서 자유자재로 일본 승려들이 입국하고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지시하였다.
합법적인 일련정종 국내 거점 마련과 사찰 건립, 헌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종교비자 없이 방문하여 불법포교를 하고 있으며 본산 사찰 참배를 유도하며 헌금을 걷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올해도 국내 일련정종 신도회 중 하나인 서울포교소가 개최한 행사에 일본 일련정종 본산 승려가 불법포교 목적으로 참석하였다.
여기에는 구법신도회와 타 신도회도 동참하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관을 파견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하자 일본 승려들은 위축되어 조용히 앉아 있다가 퇴장했다.


3. 법인 설립 이후 경과

■ 구법신도회 법인 정관 상의 법인 사업목적

一. 본회는 일련정종 본문계단의 대어본존을 신봉하고 일련정종 교의에 의거하여 행사, 신도의 교화, 육성 및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一. 대법회, 보은강, 연수회, 좌담회 등의 종교행사 개최 등

■ 서울시 법인설립허가 취소조건

①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②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규정된 사항(공익침해)이 발생할 때

③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취소가능


■ 일본 일련정종은 국내에 세력확장을 위해 소수의 국내신도회가 충성하도록 경

쟁을 부추겼으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서 지탄을 받고 정부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법신도회를 포함한 국내신도회는 국내 거점을 제공하며 일본 본산의 지시를 수행해왔다.


■서울시는 일련정종의 과거 전쟁 선도 사실과 상기 국내에서의 각종 위법행위를 몰랐다고 한다.
구법신도회는 일본 불교가 아니라 한국불교라고 칭하였고 앞의 각종 위법사실과 사회적 물의를 밝히지 않아
결국 서울시는 <법인 설립시 문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례는 없음>이라고 판단해
법인설립허가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허가 후 일본 일련정종은 한국 진출의 합법적인 교두보 확보 및 합법적 국내 거점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다.

■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민족단체 일동은 2014년8월, 민족정기 훼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공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서울시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진정, 항의하였고 2014.11월경, 일간신문에 법인허가 취소촉구 성명문을 게재하였다.


■민족단체의 항의가 있은 후 일본 일련정종 해외부는 2014.10월, 국내 일련정종 신도들을 위한 한국판 기관지에
자신들은 구법신도회와 무관하다고 발표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였다. 이에 결과적으로 구법신도회는 법인 등기부와 정관에 명기한
일련정종의 교리를 따른다는 법인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민족단체 일동은 구법신도회가 법인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고 국내 민족 정기 훼손과 종교문화 침해로 인한
공익침해에 분명하다고 재차 항의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2월, 서울시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서울시는 취소사유로 <법인 존재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법인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 구법신도회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후 기각, 지금은 집요하게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구법신도회는 2015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처분소송은 구법신도회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하였다.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구법신도회 승소 판결을 하여
서울시에서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다.

■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공익에 위반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며 공익침해를 애써 외면하였고 한국불교라고 하고 각종 위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은폐한 사위성은 아예 외면했다.
굳이 구법신도회의 손을 들어준 편파적 판결이다.


4. 일련정종과 국내 신도회의 관계

■ 일련정종은 일본 시즈오카현에 소재하고 있다. 국내에는 구법신도회를 포함하여 5개의 신도회가 있었으며 일본 일련정종은 구법신도회를 포함한 신도회에 지도승려를 파견하여 지배해 왔다.

80년대 들어 본산에서 본격적이고 합법적인 한국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신도회 통합을 지시하자
2개의 신도회(서울, 부산)로 통합하여 한국여성과 결혼 귀화한 일본 승려를 상주시켜 지배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는 신도재산 통합 문제 등으로 소송사건이 남발되기도 했다. 구법신도회는 위 통합 신도회(서울,부산)과 경쟁관계에 있다.


■ 국내의 신도회는 모두가 일본 일련정종 본산을 맹목적으로 신복수종하며 일본 본산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또한 교재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국내 행사에도 구법신도회를 포함한 신도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구법신도회는 다른 신도회가 일본 본산 사찰을 참배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큰 도움을 주어왔다.


만일 이들 일련정종 국내신도회에 법인설립허가가 되면 전국에 일련정종 사찰과 일본 승려가 출현,
국내에 범람하게 되고 민족정기 훼손은 물론 종교문화마저도 침해될 것은 명백하다.


■ 일본 승려에 예속된 한국의 일련정종

① 일본 본산 참배 한국 신도

 

② 한국에서의 불법 포교 장면 및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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